중대재해처벌법각자의

지하철 스크린 도어 보수 작업을 하던 근무자가 사망했습니다. 근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정비하고 있어 홈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측에서 이 사고에 대해 얘기했어요. 인력부족으로인해근무자혼자근무를하게되었고,이로인해근무자에게위험을알리는사람이없었다고합니다. 또구조적인문제와근무자에게과중한업무를주었고,이러한복합적인이유로업무규칙이위반이된점도근본적인원인이라고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것보다 근무자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사고를 줄이는데 주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이나 지자체가 법을 준비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반 시민이라면 이 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 재난 처벌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일반인들 중에는 이 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준비하고 공부해 온 사람들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유족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중대 재해로 사망했습니다만, 업자측은 산재 사고를 은폐하고, 그 사실을 축소하려는 조작 행위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유족들은 강하게 건설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기업과 일반인들이 법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고 함께 진행한 결과 안전 관리사가 징역과 하청업자에게 벌금을 물렸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를 당해서 업체 측의 사과도 없고 조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급식실에서 일하던 근무자가 쉬는 시간에 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휴게실을 이용하다 벽에 걸려 있던 무거운 사물함이 무너지면서 근무자의 발에 떨어져 근무자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도 업체 측은 업체 측이 설치한 사물함의 고정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은커녕 재해 발생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장비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중공업 협력 회사에서 굴착기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나와 흡연소 등이 있는 휴게공간에 가려고 이동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게차와 건설기계 차량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나 보행하며 이동하는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에 관해서는 중기 이동경로에 보행금지를 하거나 수신호 유도자를 배치해 충돌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자에게 진실이 담긴 사과와 이러한 사고를 초래한 결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고, 처벌 등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당사자나 가족에게만 억울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관리자와 경영 책임자가 처벌 및 손해배상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서 그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모두 시키고 개인 안전장구를 부착해 안전수칙을 지켰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무자에게 생활습관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고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도 피할 수 없다면 사고의 책임도 안전 관리자와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로 소중하게 다뤄야 할 생명을 쥐거나 느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이 될 수 있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누군가에게는 또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적용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은법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이것을잘이해하고이부분에대해서경험이있는사람과함께해결해나가야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각각의 입장에서 적용한다면, 이 포스팅은 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