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교통사고 형사처벌을

 

갈수록 도로 위에서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뿐 아니라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도 예기치 않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 1981년 12월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대의 중과실 사고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칫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저지른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상 사례를 통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 근처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B 씨가 A 씨가 몰고 오는 차를 보지 않고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려 했습니다.

 

B씨를 발견하자마자 A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던데요.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너무 갑자기 달려온 B 씨를 A 씨는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A 씨 차에 B 씨가 부딪치는 것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A 씨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갑자기 달려온 B 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억울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 현장은 횡단보도 위였대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A 씨는 12대의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지만 인생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아온 A 씨는 한순간의 사고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던 A 씨는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용병은 이번 사고가 12대의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B씨와의 합의를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했어요.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거쳐 합의서와 처벌 불복서를 받아 수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이를 근거로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에 반성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것,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 등을 어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 A씨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A 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고를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누구나 어쩌면 A 씨 같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의 가상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배달을 하는 C씨는 "주문이 너무 밀려 급하게 배달하려다 보니 횡단보도 바로 앞에 주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침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지 못하는 건 일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휴대전화에 시선을 빼앗긴 C 씨는 차량 뒤편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D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뒷걸음질쳤습니다. 다행히 C씨의 차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D씨가 몸을 피했기 때문에 충격은 비교적 적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D 씨는 이어폰을 낀 채 큰소리로 노래를 듣는 중이어서 C 씨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C 씨는 생업이 중단된 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하필이면 주차한 곳이 횡단보도 앞에 불법 주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12대의 중과실 사고를 당했어요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사업을 재개하려던 C씨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앞선 가상 사례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는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C씨를 위해 우선 D씨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만. 당시 C 씨가 생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 전화를 받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일을 한다는 점, D 씨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따라서 C 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며 열심히 조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게 12대 중과실 사고 중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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