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기업용

 

[스페셜 타임스 정시환 기자] 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 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고용부,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배포에 관한 것입니다.

 

중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 방법과 서식 사례 등을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다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중대 재해법을 본따른다」는, 중대 재해 처벌법의 조문순서에, 제정의 취지와 실행을 위한 방법, 실시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 및 양식, 우수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경영시스템의 일부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임직원의 행동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에는 부담으로 여겨지는 만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큰 부담 없이 법상의 의무를 쉽게 따르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의 예방활동을 경영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도록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가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재정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대부분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난예방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사례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방법 및 근로형태에 맞는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해 기업이 지원 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여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에게는 해롭거나 위험함을 색으로 구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쓸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내 안전보건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조문별로 알기 쉽게 적힌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달라"고 권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내서를 중대재난처벌법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즈의 영상 뉴스팀이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